부동산 시장, 갭투자 전면 금지로 달라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갭투자 전면 금지와 함께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 제한이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과 투기 수요 차단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갭투자 차단과 수도권 주택대출 한도 제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 갭투자 전면 금지, 실수요자 중심 정책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갭투자 전면 금지입니다. 그동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어요.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제 거주(전입)를 해야 하므로, 투자 목적으로 세입자를 두고 집을 사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투기 수요를 확실히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만 남게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2.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고가주택 거래에 제동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대출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3. 담보인정비율(LTV)·정책대출도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공급도 연간 목표 대비 25% 줄어들어, 앞으로 정책대출을 받기도 더 까다로워졌어요. 정부는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묶는 등 추가적인 대출 규제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4.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요? 전문가 분석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거래와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갭투자 전면 금지와 수도권 주택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고,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입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한도 축소와 정책대출 감소로 자금 마련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