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액 산정, 상생페이백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상생페이백의 핵심인 '소비액 산정'에 있어, 어떤 사용처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생페이백은 모든 카드 사용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따라 소비액을 계산합니다. 오늘은 상생페이백 소비액 산정 시 제외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페이백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면 왜 특정 사용처가 제외되는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꼭 필요한 소비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나 일부 비소비성 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제외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산정 제외 사용처 목록
상생페이백 소비액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사용처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자료)
| 연번 | 사용처(품목) | 세부 내용 |
|---|---|---|
| 1 |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기업형슈퍼마켓(SSM)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창고형 매장: 트레이더스홀세일클럽, 코스트코, 롯데마트맥스 SSM: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롯데마켓999, 지에스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킴스클럽, 농협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읍·면 단위 780곳 외) |
| 2 |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복합몰 |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 등 아울렛: 롯데현대·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현대아울렛, 현대시티아울렛 면세점: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복합몰: 스타필드, 롯데몰 |
| 3 | 고가 제품 | 국산·수입차 및 명품 구입 |
| 4 | 온라인 전자상거래(PG결제) | 쇼핑몰, 배달앱, T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웹) 거래 업체 |
| 5 |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 전자제품: 삼성스토어, LG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패션제품: 유니클로, 무인양품, 자라(ZARA), 에잇세컨즈, 타미힐피거 등 가구제품 등: 이케아, 리바트, 교보문고, 영풍문고 |
| 6 | 프랜차이즈 및 주유소 직영점 |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음식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등 판매점: 올리브영, 정관장, 한삼인 등 주유소: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NH-OIL 등 |
| 7 |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 단란·유흥주점, 룸살롱, 무도장, 성인오락실, 카지노, 복권방, 성인용품점,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점 |
| 8 | 대형 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치과·한방병원, 요양·정신병원 |
| 9 | 비영리·국가단체 | 종교·기부학습단체 기부·후원금, 대학교 등록금 등 |
| 10 | 비소비성 지출 | 세금: 국세, 지방세, 관세 공과금: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기타: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 등 |
| 11 | 월 단위 무승인매출 / 배치승인(통신료) | 교통요금(지하철·시내버스), 하이패스(한패) 및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1. 대형 유통시설 및 온라인 몰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창고형 매장(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등은 제외됩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는 온라인 소비가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나 작은 식당 등 지역 내 점포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비소비성 지출 및 사행성 업종
페이백 제도는 실제 소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국민의 의무이거나 필수적인 생활비 항목으로, 소비 진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상품권 구입, 귀금속 구매와 같은 환금성 업종이나 카지노,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도 제외됩니다. 이는 건전한 소비 문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병원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은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지만, 일부 직영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리아나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직영 매장 이용액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 역시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료비가 국민의 필수 지출이며, 병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상생페이백,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상생페이백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가맹점들이 페이백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동네 식당, 미용실, 옷가게 등 소규모 상점들은 페이백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소 이용하던 대형 유통시설 대신, 동네 상권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페이백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우리 동네 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입니다. 제외되는 사용처를 잘 숙지하고, 진정으로 상생을 실현하는 소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소비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생페이백은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포함되나요?
A1. 아니요. 상생페이백은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T커머스 등 온라인 결제(PG 결제)는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2. 대형마트 내에 있는 소규모 상점은 페이백 대상인가요?
A2. 대형마트 자체는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마트 내부에 입점한 소규모 독립 매장(예: 개인 빵집, 소규모 음식점 등)은 페이백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해당 매장 결제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통신비나 아파트 관리비도 페이백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세금, 보험료 등은 비소비성 지출로 분류되어 상생페이백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