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의 핵심 정보와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연금 (구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은 2024년에 11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구분 (가구) | 2024년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13만 원 |
| 부부가구 | 340만 8천 원 |
2. 기초연금의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이며,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이를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3. 기초연금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및 절차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종류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확인 기간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신청 시 배우자도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A1.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기초연금 탈락했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매년 변경되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완화되거나 상황이 변했다면 기초연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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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2024년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