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를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금융회사가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고 상환 능력 심사 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며, 매입 대상인지 여부는 채권자변동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프로그램 핵심 정보 확인하기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명확히 알아보세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무 중 금융회사별로 원금 잔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원금 잔액 5천만 원 한도 기준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 잔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 안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는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권, 사행성 사업 또는 유흥업종의 개인사업자 채권,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무자 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채무자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없이 채무현황 조회하는 방법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금융회사가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누리집의 '채무현황 조회' 또는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항목을 통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변동 조회를 통한 매입 여부 확인
채권자변동조회에서 귀하의 채무 현황 및 변동 내역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보관 중인 독촉장, 법원 결정문 등 서류를 통해 채권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3.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새도약기금은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 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1) 채무 면제(소각) 대상 기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처분 가능 재산이 없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소각)가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상환 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 채무자는 원금의 30%에서 80%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상환 유예 기간은 최장 3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재기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
1. 매입 통지 후 채무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하세요
새도약기금으로부터 채권 매입 및 상환 능력 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받은 경우, 후속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전국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 방문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세요
상환 능력 심사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이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기타 금융 정보를 면밀히 조사하므로, 관련 정보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고 조언합니다.
3. 새도약기금 이외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 상태에서 이미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채무자에게는 5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이 제공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도약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1.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 기준에 충족하는 채무를 금융기관이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2. 매입 기준 5천만원 한도는 원금 잔액 기준인가요?
A2.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 잔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A3.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며,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은 상환 능력 심사 후 1년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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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를 구제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채무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이라면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담(법률·세무·금융)은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