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적발 시 티켓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핵심 분석
1. 암표 거래 적발 시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정 구매 및 판매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의 대폭 강화입니다. [스포츠 경기 암표] 판매가 적발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논의되었던 30배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실효성 없는 형벌 대신 강력한 금전적 제재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법원에서 실제 선고되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암표상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고액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 입증 한계 극복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이 기술적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를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모든 부정 거래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나 티켓 리셀 플랫폼에서의 고가 거래가 전면적인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 구분 | 기존 (현행법) | 개정안 (2025년 11월 의결) |
|---|---|---|
| 처벌 요건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입증 필수 | 부정 구매 및 판매 행위 자체 |
| 제재 수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
| 실효성 | 입증 난이도 높음 (단속 저조) | 즉각적인 경제적 제재 가능 |
3. 한국시리즈 암표 사태와 법안 통과 배경
최근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한국시리즈 경기 티켓이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티켓베이 등 리셀 사이트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거나 최대 999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형벌보다는 강력한 과징금 도입을 지시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논의
정부는 과징금 도입과 더불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신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정된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약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매크로를 안 쓰고 손으로 예매해서 팔아도 처벌받나요?
A2. 네,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 자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Q3. 친구에게 정가로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A3. 아닙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가 양도나 지인 간의 단순 선물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