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통해 직접지불금이 지원됩니다.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핵심 정보 및 지급 조건 상세 안내
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인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유도하여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제도가 TAC 제도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직불제 신청 기간 및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8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 해양수산과 등에 문의하여 단체 구성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인 및 어업 법인,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본 의무와 더불어 2개 이상의 선택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연근해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 년도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026년 9월 30일)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기본 및 선택 의무 상세 내용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의무 1가지와 선택 의무 2가지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본 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선택 의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1) 자율적 조업 중단
자율적 휴어기 시행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조업을 중단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돕는 의무입니다. 이는 치어 보호 및 어획 능력 감축에 기여합니다.
2) 어획 증명
전자어획보고 등을 통해 실제 어획량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의무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수산자원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어선 감척 협조
업종별 어선 감척 목표 달성에 협조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조업 능력 감축을 통해 장기적인 자원 보호에 기여하지만, 선택 의무 이행 계획 수에서는 1개로 인정되지 않고 평가 대상에만 포함됩니다.
4) 그 밖의 의무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 이행, 금지체장 및 어구규격 제한 강화 등 [자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 내에서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 계획 수는 1개로 인정됩니다.
4. 직불금 지급액 및 상한 기준 안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선 톤수에 따라 정액 또는 톤수별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어업인의 자원보호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 구분 | 어선 톤수 기준 | 지급액 (연간) |
|---|---|---|
| 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 | 1척당 150만 원 |
| 톤수 비례 차등 지급 | 총톤수 2톤 초과 | 구간별 단가 적용 합산 |
톤수 비례 차등 지급의 기준 단가는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으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90톤(6,000만 원), 법인의 경우 최대 140톤(9,250만 원)으로 지급 상한이 한정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실용적 신청 및 유의 사항
1.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해어업의 경우 10척 이상, 연안어업의 경우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TAC 참여 어선은 연안 10척, 근해 5척 이상으로 단체 구성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TAC 배분량 할당 증명서(해당 시),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는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확인해야 할 필수 유의 사항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 이행 점검 완료일(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업일수 산정 기간(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총허용어획량(TAC)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 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산정보포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은 반드시 단체로만 해야 하나요?
A1. 네, 직불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협회, 조합 등)를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TAC를 받지 않는 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직불금의 기본 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을 받아 준수하는 것이므로, TAC 미할당 어업인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3. 톤수 비례 지급 시, 개인과 법인의 지급 상한액이 다른가요?
A3. 네, 다릅니다.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 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 원)으로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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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자원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2025.12.8.~12.31) 내에 자격 요건 및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