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거나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면 억울함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의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단순히 고소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명시된 엄격한 법적 구성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무고죄 뜻부터 알아보기
무고죄(誣告罪)의 법적 정의는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나 징계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의 법적 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고죄 성립조건 4가지
무고죄 성립조건은 다음 4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피무고자의 존재)
무고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허위 고소하는 이른바 '자상무고(自傷誣告)'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핵심적인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사건의 정황을 일부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범죄 사실 자체가 거짓이어야 성립합니다.
③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이 있는 공공기관(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도달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무고죄는 되지 않습니다.
④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고로 인해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시점에 목적과 고의가 존재했다면 성립합니다.
❓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모두 무고죄일까?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 있었던 일과 날짜가 다르거나,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사건 날짜나 시간을 잘못 기억했거나 ▲과정 중 일부 사실을 주관적으로 과장했거나 ▲세부적인 정황을 다르게 기술한 정도라면, 이는 단순한 착오나 정황의 과장으로 보아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폭행이나 성추행, 금전 착복 등을 완전히 허위로 만들어내어 고소한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발생시킨 핵심 거짓말은 허위 고소로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황 | 무고죄 성립 여부 판단 |
|---|---|
| 단순한 기억 착오 |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성이 없어 성립하기 어려움 |
| 일부 세부사항/정황 다름 | 핵심 범죄사실이 진실이라면 정황 차이만으로 성립하지 않음 |
| 주변 사실을 일부 과장 |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장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 핵심 범죄사실을 완전히 날조 | 실제 없었던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무혐의·불송치·무죄가 나오면 상대방은 무고죄일까?
많은 분들이 "내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았으니, 나를 고소한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과 고소인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인이 진심으로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믿고 신고했으나 입증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 상대방 무고죄"라는 공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그것이 거짓임을 고소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해야 할 일
상대방에게 분노하여 무작정 맞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피의사건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단계별로 대응해야 합니다.
STEP 1. 상대방의 고소 내용 정확히 확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허위로 주장하고 있는지 진술의 세부 요지를 다각도로 파악합니다.
STEP 2. 객관적인 반박 증거 확보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물적·인적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 CCTV 영상, 현장 사진, 위치 정보 자료(Tmap, 구글 타임라인 등)
- 금융 거래 내역, 계좌 이체 영수증, 계약서
-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 진술서
STEP 3.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 중심으로 감정 차단
조사관 앞에서 "저 사람은 순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한 자료 A와 B입니다."와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STEP 4. 무고죄 성립요건 검토 및 역고소 준비
본인의 혐의가 벗겨지거나 방어 윤곽이 잡힌 후, 상대방의 신고가 법적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합니다.
💻 무고죄 역고소는 언제, 어떻게 할까?
법률적으로 '역고소죄'라는 명칭의 범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 행위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행위를 통칭하여 역고소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무고죄 역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허위 사실 및 고의성 입증 증거 확보
↓
무고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서)
↓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상대방) 수사
↓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 진행
✍️ 무고죄 역고소에 필요한 증거 체크리스트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두 가지 방향의 증거가 명확히 구별되어 준비되어야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자료
- ☐ 상대방 고소장 복사본 및 진술 조서
- ☐ 사건 당일의 이동 동선(CCTV, 카드 결제 내역, GPS 기록)
- ☐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2.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 ☐ 고소 전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 ☐ 고소인이 사건 직후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제3자에게 말한 진술이나 메시지
- ☐ 기존 본인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서 및 수사 결과 통지서
💸 무고죄 역고소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고죄 역고소에 드는 비용은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으며, 진행 방식과 대응 범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비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지대나 기본 서류 발급 비용 외에 별도의 법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0원 ~ 수만 원)
-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 및 검토만 의뢰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사실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서면 작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 수사 단계 전체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증거 목록 정리,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이 포함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 원 단위의 선임료가 형성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공익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 허위 고소처럼 보여도 무고죄가 아닐 수 있는 경우
내 입장에서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억울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 판단에서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 상황들입니다.
- 고소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잘못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은 사실이나, 단순히 정황 표현에 일부 과장이 섞여 있는 경우
- 핵심적인 범죄 행위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던 경우
- 고소인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합리적 정황이 있는 경우
🚗 무고죄 역고소할 때 주의할 점
화가 난다고 해서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식의 감정적인 맞고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본인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황을 부풀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경우, 역으로 본인이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피의사건 방어를 우선 완결 짓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구성요건을 냉철하게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 무고죄 처벌 및 형량
무고죄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며,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고소의 악의성, 허위 신고로 인해 피고소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 무고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위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장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고죄의 법적 성립요건(허위의 인식, 형사처분 목적, 핵심 사실의 허위성)을 충족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로 이어집니다.
Q2. 상대방의 고소로 무혐의(불송치)가 나오면 무조건 무고죄인가요?
A. 아닙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와 고소인의 허위 사실 인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3. 일부 세부 내용에 거짓말이 섞여 있어도 무고죄가 되나요?
A. 단순 정황이나 세부적인 사실의 과장은 무고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이 범죄 성립 유무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어야 합니다.
Q4. 무고죄 역고소 비용은 얼마나 지나요?
A.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서면 작성을 의뢰할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경찰 조사 도중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한 것도 무고죄인가요?
A.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고발)'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즉시 맞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본인의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는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다면 억울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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